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(1)

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: 전세 사기 예방 가이드

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월세나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.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1. 꼼꼼한 매물 검색 및 적정 시세 확인

• 다양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 활용: 네이버 부동산, 직방, 다방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검색하고,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 가격인지 확인합니다.
• 전세가율 확인:전세가율(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)이 낮을수록 안전합니다. 전세가율이 높으면 매매가 하락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부동산테크(www.rtech.or.kr)에서 지역별, 매물 종류별 전세가율을 조회하고, HUG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 및 위험성 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판단합니다.

HUG 안심전세 앱 출처

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: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시세 변동 추이를 파악합니다.

2.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

• 불법 건축물 회피: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은 전세 보증 보험 가입, 전세 대출,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.
• 건축물대장 열람: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, HUG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3.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

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해당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.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이 많다면, 경매 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.

• 등기부등본 열람: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 갑구(가등기, 가압류 등)와 을구(담보권 설정 등)를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.
• 다가구주택의 경우:전입세대 열람 내역, 확정일자 부여 현황,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확인서를 확인합니다.
• 근저당 설정 확인:근저당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산하여 매매가의 70%를 초과하는 경우,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4.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

• 세금 체납 위험성: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, 국가가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• 국세 체납 여부: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확인 가능
• 지방세 체납 여부: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
• 전자증명서 활용: 카카오톡 ▶ 더 보기 ▶ 전자증명서 ▶ 납세증명서 확인(계약 체결 전 요구하는 것이 안전)
• 계약 체결 후: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능

5. 추가 TIP

• 공인중개사 활용:안전한 거래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주변 환경 확인:계약 전 주변 환경(교통, 편의시설, 소음 등)을 꼼꼼히 확인합니다.
• 계약 전 꼼꼼한 확인:계약 전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하여 불안감을 해소합니다.

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계약 전 필수 점검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글에서는 계약 체결 시와 체결 후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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